전주MBC

우원식 "최상목, 나쁜 선례 만들고 있어...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2025-03-12 46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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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대통령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2주째 헌법상 의무가 이행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 국가 불안정성 가중,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다"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동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최 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반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