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물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배경에는 재판부가 그만큼 사안을 엄중히 바라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폭행 피해 교수의 위증 재판도 결국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결과 재선거 여부 등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 원, 이처럼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뜻인데, 판결문을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방식이 사회관계망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을 양형기준 상 가중 요소로 적용해 최소 벌금 500만 원의 높은 형량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윤 / 변호사]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직 선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SNS로 인한 전파로서 피해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서,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형 (인자)를 만든 겁니다."

폭행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서 교육감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자백을 감행할 정도로 이 전 교수가 악감정을 가졌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위증 경위를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사위와 측근의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된 이귀재 전 교수에 대한 회유 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짓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보다 이른 10월 초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새해 교육 정책 구상을 내놓은지 불과 2주 만에 격랑에 휩싸이게 된 상황, 재선거가 치뤄질지 여부까지도 조심스레 점쳐지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