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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이스피싱 피해 정책·교육 미흡"
2025-01-01 131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대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정책과 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스팸 대응 정책으로 문자발송 업체 전송 자격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만 자율 규제 방식에 그쳐 제재 조치가 곤란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제출받고 있지만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대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이하로 점점 어려져 피해 빈도와 범죄 가담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에서 교육이 드물다며 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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