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계엄령 선포의)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개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판단을 자제한다"며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씨의 전 사위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