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헌법유린"

2024-07-04 13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제(3일)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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