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규모 조정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대학 측에 증원하기로 결정한 규모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천 명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안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곧바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대변인은 "총장들이 교육부에다 정원을 신청할 때 결국은 본인 대학들의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도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의대 정원 증원 절차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 재검토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을 신청한 재학생은 총 1만 623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천 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