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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률 94.7%"..'지자체 맘대로' 부풀려
2021-11-24 37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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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자치단체장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약을 잘 지켰다는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이들의 공약 이행률,

과연 사실일까요?


내막을 들여다보니 납득할 수 없는

자신만의 평가 방식으로 수치를 꿰어 맞추거나,

아예 대놓고 거짓 자료를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민선 7기 4년 동안 100개의 탄소기업을

유치한다는 야심 찬 공약을 내건 전주시,


임기 4년이 다 돼가는데 성과는 어떨까?


실적은 불과 4개, 탄소기업 100개 유치는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약평가단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회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행률이 무려 64%,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INT▶

최준범 전주시 중소기업과 과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준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공약 이행률로 넣은 것으로...


공약 이행률이 65%로 평가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430억을 확보해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데 첫 삽은 고사하고 최근에서야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민선 7기 3년여 동안 이행했다는

공약은 전체 76개 가운데 고작 35개,


산술적으로 이행률이 46%에 불과하지만

전주시는 이런 이상한 셈법으로 84%를

이행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INT▶

조미정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준공까지를 완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착공을 했다고 하면 거기까지를 완료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끝까지 하고자 하는 노력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익산시의 모습도 전주시 못지않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94.8%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7기의 순항을 대내외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료된 공약은 전체의 50.1%,


아직 추진 중인 공약 44.7%를 완료됐다며

공약 이행률에 합산해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INT▶

익산시 공약 업무 담당자

우리는 이제 '순항'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합해서 게산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건물의 준공, 예산 총액의 확보만을

'이행'으로 보는 매니페스토 기준과 달리,

수치를 가공하고 공약 추진율을 이행률로

호도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INT▶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투명행정'이에요.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라. 80%가 됐건 90%가 됐건 이건 자기가 평가한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임기 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치 높이기에 급급한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


Stand up]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만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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