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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쌓아놓고.." 잠들어 있는 전주시 기금
2021-02-28 701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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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조성한 일부 기금은

적립된 규모에 비해 사용 액수가 적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01년, 전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PIP CG]

식품안전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금과 은행이자를 합쳐

20년간 29억 5천6백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집행에 쓴 돈은

기금 총액의 6%인 4억 7천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식생활 캠페인과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점 시설개선 등을 빼면

눈에 띄는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잠자고 있던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편입됐습니다.


[PIP CG]

1998년에 조성된 성 평등 기금,

2013년부터 적립돼 온 도시정비기금 역시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 평등 기금은 지출 부담이 적은

강연, 행사,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됐고,


도시정비기금은 빈집이나 도로를 정비하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용역 발주, 재개발 공청회

등에 일부 투입됐을 뿐입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기금) 사용이 적극적이진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해서 (매년 꾸준히) 5% 범위 내에서 기금 사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돈을 쌓아두기만 할 뿐

사용처를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서윤근 전주시의원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집행하냐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기금은 잊어버린 채

비슷한 용도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문제도

되돌아볼 부분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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