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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줄 인상에 '인상률 규제 강화' 법안 통과
2025-07-27 5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 MBC 자료사진]

전북 사립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인상률 상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올해 초 원광대와 전주대 등 도내 사립대를 비롯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중 70%인 136곳이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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