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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6-05 232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폭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명 내란 특검법,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혀 여러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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