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광성 연수부터 공무원 폭행과 강제 추행까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해당 지방 의회가 자정 기능을 아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래방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들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과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회기가 시작되는 고창군의회도 일단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규 / 고창군의회 의장] 

"윤리특위는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할 겁니다. 자체 조사도 할 계획이고요. 월요일날 회기가 열리니까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특위를 열거나 해야겠죠"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징계가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의회 징계 기준을 보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사유는 탈세나 면탈, 그리고 비리로 벌금 이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도, 금품을 받아도, 사실상 하나마나한 징계인 경고나 사과에 그치거나, 최대 출석 정지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남귀 / 고창군 공무원노조위원장]

"일반 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공무원은) 특히나 성 비위는 파면까지도 가요. 해임까지도 가는데..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솜방망이 징계이다."

탄핵 정국과 산불 속에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20일 만에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 전주시의회 의장]

"도당에서 지금 그 당시 때 조사하고, 징계 수위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윤리특위)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가동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징계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기준부터가 솜방망이라 늘 제식구감싸기 라는 비난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압도적 일당이라는 지역 정치 구도를 방패 삼는 일부 지방 의원들의 낯 뜨거운 일탈과 이를 감싸주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년 째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