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좌절된 채 상병 특검법.. 이번에는 처리되나
2025-01-14 85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1심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광대 재학 중 입대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도 특검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고 채 상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지난 9일]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채 상병 어머니는 박 전 단장 선고 이후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편지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속한 특검법 처리 입장을 밝힌 만큼, 재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 채 상병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핵심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한 그 혐의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세 번이나 부결됐지만 네 번째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세 번째 재표결에서 전체 범야권표보다 두 표 많은 194표 찬성에 무효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의 1심 판결이 그동안 사안을 관망해 온 여당 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계엄 사태 이후로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탄핵안 처리 때처럼 소신투표가 나오면 특검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실 원광대 민주동문회장]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음들이 이렇게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조한 채 상병 유족의 바람이, 재추진되는 특검법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