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새만금개발청 소송 휘말려.. 기한 없는 엉터리 '공모'
2024-06-19 925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새만금개발청의 골프 관광개발이 허위 서류에 좌초한데 이어, 다른 사업은 수십억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제 쪽 노출부지에 예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 이야기인데요, 


우선협상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허술한 사업자 선정이 빌미가 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 기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와 인접한 새만금 노출 부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3년 전 한 민간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첨단 복합단지 조성에 돌입했습니다. 


3,600억 원을 투자받아 2.5㎢를 매립한 뒤 4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장호석 김제시 새만금개발팀장(지난 2021년)]

"우리 김제 쪽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2년 만에 무산됐고, 첨단산업단지는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말 협상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협상 기한이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긴 하지만 1년, 2년 심지어 5년, 10년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이 함부로 우선협상 지정을 취소했다며 민간업체가 법적 투쟁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돌려주고, 사업이행보증금 30억도 돌려달라며 올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재판이 개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 관계자]

"개발청에서 지체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거잖아요."


재판의 쟁점은 우선협상의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 개발청의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지침을 보면 협상 유효기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언제부터가 지연인지,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천억 대 새만금 개발 청사진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다음 사업자를 구할 수 없는 이유가 소송 때문인가요?") 소송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세리 부친의 허위 서류로 무산된 골프 관광개발의 경우 협상기한 3개월을, 2년까지 기한 없이 연장해 논란이 된 새만금개발청, 


반면 다른 사업은 기한에 대한 규정 조차 없어 소송이 제기되면서 허술하고 안일한 개발 행정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