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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하려면 과세 자주권 필요"
2024-04-18 19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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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세 자주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2227호에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4개 특별자치도와 자치시가 지방세를 확충할 방법이 없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을 확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27.9%로 전국 4개 자치도와 자치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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