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광, 아파트 등 3,200세대".. 이익 환수는 어물쩍?

2023-11-20 483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지 절반을 일반상업용지로 하고 3,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인데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직접적인 토지 공여보다는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방향으로 기우는 모양새여서 논란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자광,

당초 계획을 웃도는 4,300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조성하고,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알려져 논란이었습니다.

개발 시 마땅히 조성돼야 할 1,300억 규모의 공개공지를 공공기여분에 포함시키는 등 전주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

하지만 시의 보완 요구에 상당 부분 시정돼 최근 계획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법에 안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보완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부지 중 절반 가량은 일반상업용지로,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것,

또 아파트는 2,600세대 규모로, 별도로 오피스텔이 550세대가량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명확치 않습니다.

1,000억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환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근 유연로가 교통영향평가 E, F 등급인 만큼 완벽한 교통 대책만 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환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

"(주민)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적게 잡아도 차가 5,000대 늘어나는 거고, 관광 활성화한다고 거기 타워 짓겠다고 하는데 관광객들 생각하면...."

토지 등을 통한 직접 환수는 자광의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한 이익 환수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민보다는 시행사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이 어물쩍 환수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시의회에서는 날카로운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신청 절차가 완료된 뒤 본격 협상 절차가 진행되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구체적인 환수 방안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최종적으로 자광 측에서 (전주시에서 검토한)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협상 단계에 진행되는데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여부에 따른 용적률 변화에다 자광의 막대한 부채로 연간 350억 규모의 이자 부담 등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직접 환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향후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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