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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복원 예산 관철되나.. 전북 정치력 시험대 올라
2023-11-20 409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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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예산 복원의 열쇠를 쥔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의 예산 심사가 이달 말 완료될 전망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복원돼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는데요, 


통과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불참하는 등 반발이 재확인된 만큼, 난관을 최종적으로 넘을 수 있을지 전북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 처리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오는 30일까지를 목표로 증액 여부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항 1,677억 원을 비롯해 고속도로 1,191억 원,  공항 580억 원 등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복원된 새만금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여야 원내 지도부하고 예결 소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등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늘린 것과 달리 예산 증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인사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할 정도로 사업비 증액에 반발이 컸던 만큼 처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별로 기류가 다른 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신항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신규사업인 공항 예산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원내부대표] 

"신공항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상징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서 복원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해 최종 담판을 짓는 이른바 소소위까지 넘어갈 공산이 커 새만금 예산은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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