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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받아서.." 현수막 단속 재원 날려
2021-02-18 479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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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보도했었는데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한 번 불법 행위를

봐주면, 다음 번 단속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여서 현수막 단속문제를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되는 불법 현수막들.


철거 작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전주 시내에선 현수막들이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PIP CG]

적은 인원으로 넓은 구역을 감시하다 보니

빈틈이 생기는 순간이 많기도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법 집행에 소극적인 탓이

큽니다./


◀INT▶ 이연규 (전주시민, 지난해 11월 12일 보도)

왜 길을 막냐고, 인도를 더군다나...


◀INT▶ OOO (전주시민, 지난 10일 보도)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다 철거 해줬으면 좋겠고...


[PIP CG]

그런데 전주시 스스로 단속에 사용되는 재원을

날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CG]

10년 전 제정된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연말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다음해 게시물 철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임대비 등 모든 비용이

바로 이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PIP CG]

올해 불법 게시물을 분주하게 찾아내고

과태료를 받아내야 기금의 규모가 유지돼

내년에도 단속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PIP CG]

지난해 말 적립된 금액은 3억 5천여만 원,

4억 8천만 원이었던 1년 전에 비해

1/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수막 때문에 과태료까지 물릴 순 없다고 해명합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그런 것들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부과를 했다고...


그렇다면 정치인과 이익단체, 대기업들이 내건

수많은 현수막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질문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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