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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철회 촉구
2026-07-12 129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예고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에 대해 농민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태양광 200미터, 풍력 1000미터라는 상한선을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마련한 2킬로미터 이상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특히 "5가구 미만은 보호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조항도 농촌을 전력 식민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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