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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 개정 추진
2025-08-04 5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새만금 개발사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오늘(4일) 용지 매립과 대규모 토목공사 등 수백억대 규모 사업에 뒤따르는 정부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새만금에 한해 면제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신속한 개발이 제한돼 온 새만금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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