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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2024-05-09 11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 진실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 책임있는 사람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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