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음주 사망사고' 1심 불복 뒤 형량↑.. "공탁금 감경 안 돼"
2024-05-05 15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치어 사상 사고를 낸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해당 남성이 지난해 5월 완주군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부부 가운데 4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등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며,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이 재판과정에서 공탁한 1억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며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