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이 골자인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1조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경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이 대표 방식인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무책임한 지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만함을 거두라"며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