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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지연.. 깜깜이 우려
2022-01-19 197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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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가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막차타듯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획정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기초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지난 달 구성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늑장 구성된 데다, 아직까지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속이 타고, 유권자들은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성경찬 / 전북도의원 

지역에 뛰어야 할 후보들이 뛸 자리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또 유권자들은 그 선수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또 어떤 기량으로 지역 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알려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여섯 달 전, 그러니까 선거 직전 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결정돼야 하지만, 지난 2010년에도, 2014년에도 국회는 늑장을 부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아예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국회가) 거의 선거의 목전에 도달해서야 이런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법을 어겼을 때 양 정당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을 통해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 비례대표를 공천 못하게 한다든지..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의 쟁점은 달라진 '인구 편차'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지 않게하라고 결정하면서, 고창의 선거구가 한 곳으로 줄고 

전주는 한 곳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 등 지역 차원에선 논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손도 못대는 상황...


결국 국회에 맡겨진 도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을 이제는 지방 스스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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