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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기획]'기득권의 그늘'에 갇힌 지방 정치
2022-01-10 81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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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에 가려져 있지만, 올해는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정치인들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의 시간이 돌아온 건데요.


전주MBC는 새해를 맞아 지방선거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거란 문제 의식 아래,

우리 지방 정치와 선거 문화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카르텔 구조를

짚어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도지사 및 시장군수 15명 중 11명은 민주당..


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의 92.3%, 기초의원 당선자 74.6% 역시 민주당입니다.


도지사.전주시장.정읍시장은..역대 7번 선거

모두 민주당 계열 공천자가 당선됐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에서, 선거는 당원 확보 전쟁에 가깝습니다.


지방선거 입지자

정책이나 뭐나, 참신함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여론조사) 전화 많이 받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당선의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조직력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상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2년 걸러 치러지면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밑바닥 표를 가진 지방의원은

선거 조직을 공유하며 밀착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전직 지방의원

(지방선거는)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하면 000군수 적자다, 000(국회의원)이가 나를 돕기로 했다" 그게 가장 먹힌다는 거죠.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의 대물림도

문제입니다.


진안의 경우, 임수진 전 군수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항로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후

역시 임 전 군수 비서실장 출신인

전춘성 군수가 당선돼 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주요 단체장 자리는

십수 년째 행정 관료 중심의 대물림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찬영 교수/ 전주대학교

이번에 무슨 자리를, 뭐가 되면, 어떤 이권을..이너서클에서 누가 누구한테 가고 누가 거기에 함께 한다더라..누구는 배제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난무할 뿐이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증발돼서 없어요.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기성 정치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선거, 결국 정치 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 눈치는 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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