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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적에도 아랑곳없이"..추가 감사·수사는
2021-12-24 841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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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책사업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특정기업의 잇속만 채운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비웃듯, 시정된 것이 거의 없고

정작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은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직후인

지난 2천19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 빠르게 주주협약을 맺은 현대글로벌,


설계면허조차 없는 무자격의 신생기업이었지만

전체 4조 원 규모의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넘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228억 원을 수주한 뒤

33억 원을 떼고 선진이라는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은 해지되고 환수 조치된

겁니다.


그럼 설계용역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어처구니없게도 기존의 하도급 업체인

선진에게 또다시 넘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INT▶

전정호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차장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던 게 설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80% 이상 진행됐고, 새로 그걸(입찰을) 했을 때에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업체가 없다라고...


감사원 감사를 비웃듯 사업 내역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은 또다시

무시됐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공고문안도,

입찰방식도, 계약결과도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INT▶

전정호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차장

공고 해당 기간에만,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 공고 (남아 있나요?) 지금은 내렸더라고요. (내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거 한 번 캐묻고는 있는데...


새만금수상태양광은 정부가 공기업 한수원에게

전체 설계와 송·변전 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로

300메가와트 발전권을 제공한 사업입니다.


설계와 송·변전 공사비용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9개 사업자가 추후 분담하도록 돼 있어

국가계약에 준해 처리해야 하지만 한수원에게는

특정 기업과의 주주협약이 우선입니다.


◀INT▶

윤명환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사업추진단 차장

(지난 3월)

현대글로벌에서 저희에게 먼저 제안을 한 거에

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MOU(주주협약)를 맺었고 시공권을 주는거죠.


228억 설계용역뿐 아니라 5천억대의 송변전,

4천억대의 300메가와트 발전사업 공사 지분의

30%도 현대글로벌이 차지해 의문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설계용역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한 것뿐이어서

추가 감사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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