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노인과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가 다가구 임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건축 공사비가 논란입니다.

정부도 권장하지 않는 방식인데,

비현실적인 주택정책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ＶＣＲ▶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곳곳이 빈집으로 남은

전주 팔복동,

전주시는 최근 이 일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취약층을 대상 임대주택인

전주형 사회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모두 9가구가 입주하는 4층 건물은

가구당 방 2개에 거실 1개로 건축되고

월 40-50만 원의 임대료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저렴하게....

Stand up]하지만 문제는 너무 높게 책정된

건축공사비입니다. 민간에 비해 2배 가량

많게 책정돼 있습니다.

4층 다가구 주택 건축비만 20억 원,

토지매입비 3-4억 원을 합치면 24억 원이 들어

가구당 2억 6천만 원이 드는 셈입니다.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천만 원에 달해

통상 4-5백선에서 결정되는 민간 공급과 비교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유는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조달청 표준품셈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H나 전북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채산성이 맞지 않아

다가구주택 신축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ＩＮＴ▶

그래서 안 해요...

대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취약 계층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특색 있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민간 건설사와 손잡고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공공이 매입, 임대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매입 임대 사업이 질 낮은 주택공급에 그쳤다며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

이걸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전주시내 주거 취약계층은

전체 25만 가구 가운데 31%가 넘는 8만 가구,

사회적 주택이 과연 지속가능한 예산 집행이

될지, 나머지 임대주택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없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