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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 평가..업체 배만 불린 '헬스케어'
2021-11-11 43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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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복권기금을 활용해 무려 백 50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경로당에 마사지기를 보급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헬스케어 사업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이 확인해 보니 똑같은 복권기금으로

교통약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돕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건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특정업체가 독식한 입찰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전라북도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


1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절반은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복권 기금에서

조달됐습니다.


복권기금 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되는데,

지역별로 나눠주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사실상 용도를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SYN▶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예산이) 깎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정 배분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지는 자치단체에게 좀 많이 자율성을 주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


인천과 광주 등 상당수 시도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운송 사업을 벌였고,


경기도는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으로,

울산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 취약 계층을 위한 필수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SYN▶대구시 관계자

복권 기금으로 지원을 안 받더라도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 이미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예산이 점점 더 필요,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죠.


유독 소모적이고 선심성에 가까운 경로당

마사지기 보급에 나섰던 전라북도.


지난해 자치단체별 복권기금사업을 분석한

기획재정부 역시 전라북도의 헬스케어 사업을 말 그대로 문제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CG]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일회적인

복지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어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고,


오히려 농업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시내 병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 등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혜 대상이

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올해 무려 15억이 넘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투입했습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예산을 감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더 쓰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20년 상반기 때 (내년 사업을) 검토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게(평가가) 안 나오니까....


복권기금 사업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 데는 지방의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기금과 지방비 50 대 50의 사업 구조상

자체 예산을 삭감하면 기금 지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예산 특성상, 대부분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SYN▶임형택 의원/익산시의회

그냥 자동 패스 같은 예산이죠. 사실 우리 시군 같으면 그거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의 관행들이, 중앙 정부에서 무슨 돈을 받아왔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한 형식으로 돼있거든요.


사업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예산이 적정한지,

특혜 소지는 없는지, 무엇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


결국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한 전북 몫의

복권 기금은 시군별로 나눠져 마치 짜 맞춘

듯한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는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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