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지난주는 금융분야였죠 ? 

오늘은 교육분야를 준비했습니다. 

 

Q.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서 유아부분 지원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던데, 올핸 어떤가요 ?

 가장 큰 변화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요, 

올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5세 유아를 중심으로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이제 그 범위가 한 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돼 돌봄의 공백을 좀 더 촘촘히 메워줍니다.

 

Q.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

 올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사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제도가 생겨서 이전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돌봄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미술·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 상향돼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돼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Q.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에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등록금 대출은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내거나 아예 상환 유예되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그때 갚는 방식인데요, 

작년까지는 학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9~10구간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제 소득요건이 완전 폐지돼서, 이제 중산층 이상 가정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