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금) 김성환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부는 자율주행 바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자율주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차를 중심으로 최신 주행 보조 기술을 탑재하면서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테슬라 FSD가 한국 땅을 밟으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목적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희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유와 정말 한국에서 자율주행차가 보급될수 있는지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다시 떠오르게 된건 언제부터인가요?

– 네. 테슬라가 지난 23일부터 완전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FSD 기능을 TA 방식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7번째로 FSD를 제공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카메라를 통한 비전 신경망이 실시간 도로를 파악하고 막힌 길이나 우회로까지 계산해 최적의 주행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단순 경로는 물론이고 도로에 놓인 위험물질까지 파악해 회피한다고 하네요.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가요?

– 물론 현재 한국에서 제공 중인 FSD가 운전자의 개입이 완전히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닙니다. 

감독형 FSD는 정확히 미국 기준 ‘레벨2(2단계) 자율주행’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작동되고 이는 룸미러 위쪽에 위치한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를 파악합니다. 

정말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자율주행까지는 한계는 있겠네요.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한미 FTA의 구조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FTA의 기술 비차별 원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기능을 한국은 임의로 금지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보안 문제로 지도에 대한 접근을 막아 제한했지만 이제는 카메라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해지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규제 때문에"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부 미국차만 해당되는 거네요.

–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의 틈새를 파고든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산 차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중국산 테슬라가 더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FSD가 보편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구요 

슈퍼크루즈 역시 판매량이 높지 않은 수억원에 달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금은 탑재할 수 있는 차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한국에서 진짜 보편화 되는건 쉽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로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이 올해 9월 발효된 만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제도를 선진화하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