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발표됐죠. 2차 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 90%에게만 1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위 10%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넘었거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들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부동산은 시세로 약 38억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직장 의료보험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세전 연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연봉이 7,500만원 정도,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억 7,30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겐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아서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인 42만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기준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소지가 다르더라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이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과 지급은 다음주 월요일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올해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해서 이번엔 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사용처는 1차 때보다 많아졌는데요, 군 장병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복무 중인 군부대 주변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천여 곳이 새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