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래 이동수단으로 기대가 높은 로보택시 이야기 입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미 로보택시 실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생각해 볼게 많다구요?

- 네. 로보택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택시 면허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사업 허가권이자 개인의 재산권 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 면허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릅니다. 해당 지역의 택시 이용자가 많되 면허 대수가 적으면 가격은 오르고 반대인 경우는 떨어집니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 면허 기준 전국 평균 거래 가격은 1억원 수준이구요.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면허 가치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면허권이랑 로보택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 바로 로보택시가 등장하게 되고 운행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택시 면허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국민’으로 표현되는 이용자가 무인 운전을 선호하면 가치 하락 속도는 높아질 것이고 퇴직금이 사라지는 택시 사업자는 강력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국내 돌아다니는 택시는 수만여대,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즉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이때 해결책은 로보택시 운송 사업자가 개인 재산권인 면허를 구입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경우 로보택시 운송 사업자의 초기 투자금이 높아지고 수익을 내기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 자본이 많은 대기업 영역이 되지만 그들조차 수익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금더 쉽게 예를 들면 3억원에 달하는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매하고 1억원의 면허권도 구매한다고 치면 로보택시 회사가 차 1대를 운행하기에 기본 4억원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0대 운행하면 400억원의 필수 비용이 투입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운행 때 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택시 요금은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요금이 통제되는 한 운송 사업자는 수익 회수가 어려워 아예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부가 공영으로 로보택시를 운행해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걸까요?

–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왜 승용 로보택시가 없느냐고 묻는데요.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제도가 미비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전부 아닙니다. 제도는 개선하면 되고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기존 운송 사업자의 면허 가치 하락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공공이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에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설명할때 제품, 기술만 보는게 아니라 택시 사업자, 화물 사업자, 운전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과 로봇 모두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