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네 이번달 초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RCEP, 알셉이라고 읽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됐죠. 

이 RCEP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신 RCEP, RCEP이 어떤건지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Q. FTA는 FTA를 맺은 국가들끼리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나 규제를 없애주는거죠 ?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체결을 맺은 국가간에는 상품에관한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 ·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규제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나라이지만 마치 같은 나라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57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무역협정을 많이 맺을수록 더 좋겠죠 ?

 

Q. 그러면 이번 RCEP은 어떤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인가요 ?

RCEP은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 1

5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데요, 중국이 주도가 되어서 생긴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었는데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15개국만 체결하게되었습니다. 

 

Q. 그런데 이 RCEP이 다른 FTA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

일단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데요, 

RECP 역내 인구가 세계인구의 30% 정도인 약 23억 명이고 연간 역내 총생산(GDP)도 세계 전체의 약 30% 인 26조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그

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해서 RCEP 회원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쯤되는데,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등 수출품의 규제 문턱이 낮아져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아시아시장에서 강한 드라마 등 K컨텐츠 분야도 상당히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Q. RCEP 국가들 대부분이 농업 강한 나라들인데, 우리 농축산분야는 타격이 좀 있겠는데요 ?

네, 호주, 뉴질랜드는 축산이 강하고, 아세안국가들은 수산물이 강하고, 중국은 농수축산물 모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할 거 같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일본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방사능 오염 우려로 우리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빨리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 규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