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익산시의 악취관리지역 요청에 대한


전라북도 행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 시민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다.-


익산은 현재 악취와 전쟁 중이다. 오랫동안 악취로 시달려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악취문제를 왜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다. 도심과 농촌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시민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나선 상태지만, 익산시와 전북도의 행정력은 안이하고 무기력하기만 하다.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말경, 왕궁춘포지역 375만평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전라북도는 청정이미지 실추 기업유치 차질을 우려하여 단 한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익산 시민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라북도 행정이 밝힌 이유를 살펴보면,
신청지역에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이나 관련 없는 사업장도 혜택을 보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피해를 본다고 하는가. 악취배출사업장만 엄격한 기준 하에 시설보강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조차도 조례를 통해 행정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던가.

또 다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차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도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일자리도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인데, 악취와 환경유해물질은 고려치도 않고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개발논리가 아닌가.

이들 기업이 초기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에서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 지역도 발전하는 것이다.

도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오래 갈수는 없다. 이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환경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맞춰 경영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면 어쩌자는 것인가.

행정은 도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픔을 생각한다면 시급히 관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옳다. 전북도 행정이 익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정치권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시민이 고통 받을 때 나서지 않고 어찌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가.

시민이 직접 나선 지금은 누구도 그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 모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3. 29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iksanstink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iCOOP솜리생협,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 전교조 중등지회, 희망연대 10개 단체),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좋은정치시민넷, 낭산면 부송동 제일5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송동 환경지킴이,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조직과 관심있는 2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