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은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인데요. 1차 신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됐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대부분 신청을 마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3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지역별로 전주·익산·군산은 18만 원, 그 외 시군은 대부분 20만 원 수준입니다.

Q.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소비쿠폰은 ‘목적성 보조금’이라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메가커피, 교촌치킨,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본사 직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주점, 복권방, 귀금속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이소, 버거킹처럼 직영과 가맹점이 혼재된 브랜드는 매장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하고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처럼 매장 직접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쿠팡이츠’처럼 그 기능이 없는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그런데 지원금 카드를 중고거래로 팔겠다는 글도 올라와서 문제가 되었다면서요.

네. “15만 원짜리 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비쿠폰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를 중고거래로 사고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지원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김차동: 가맹점도 불법에 연루될 수 있죠?

송경한: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았는데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받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 이른바 ‘깡’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이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Q. 또 하나, 스미싱 문자도 조심해야죠?

 네. “쿠폰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에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클릭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절대 문자로 URL을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명의도용이나 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악성 앱이 깔렸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하고, 필요시 휴대폰 초기화까지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Q. 신청은 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엔요? 가족이 대신 받아줄 수 있나요?

송경한: 원칙은 본인 신청, 본인 수령입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 장기 입원자, 미성년자,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갖추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사용할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등 간단한 서류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