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내놨던 경제공약 위주로 준비할 건데요, 

오늘은 그중에 힘든 소상공인들과 지영업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인 배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라서 곧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 추진하는 배드뱅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직역하면 ‘나쁜 은행’이지만, 사실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착한 역할을 하는 은행인데요,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해서 코로나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서, 그 채권을 나라의 재정으로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Q.  이전 정부에서도 취임 초반에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서 최대 50%까지 빚을 깎아준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새출발기금을 조성했는데요, 하지만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빚이 정리될 정도로, 그만큼 신청 절차나 조정이 까다로웠고, 진행 속도도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Q. 그럼 이번에 어떤면이 전에 비해 달라지나요 ?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나갔던 대출 50억원의 만기가 오늘 9월에 만기이니만큼 이번엔 더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번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코로나로 힘들었거나, 이번 12 3 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들은 역차별 아니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나친 채무 경감이 성실 상환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배드뱅크와 유사했던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열 명 중 두 명은 다시 3개월 이상의 빚을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