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선 공약 중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4.5일 근무제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Q. 우리나라 근무시간이 다른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 더 많은 편인가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긴편인데요, 2023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아서, OECD국가 평균보다는 130시간 더 일 하고 있습니다. 

Q. 그럼, 대선후보들은 4.5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

 더불어민주당은 월급은 그대로 주고 주 4일동안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는 4시간 일하는 주 36시간짜리 4.5일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유연근무제 형태를 제안하고 있어서,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Q. 네, 취지는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하겠다고는 해서, 실제로 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헤 의문이고요,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감소없는 주 4.5일제의 경우는 평일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평일 저녁의 여가시간이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진짜 쉬는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Q. 그런 우려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 

 무엇보다도 단계적 접근을 해야하는데요.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라 시범 도입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하겠고요. 일본 도요타가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로봇 자동화를 함께 도입해서 생산량을 늘렸듯이 디지털 전환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줄어든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메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부의 뒷받침도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