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안에 살고 있는데요.

김제가 출산율이 1.3을 넘어서서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점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타 시군보다 출산 장려금을 매우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예정된 젊은 부부들이 김제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북도 차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도내 시군간 인구 이동이 있고, 내부적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북도 전체로 봐서는 출생율의 감소 추세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현금 지원을 많이만 주면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는 동의가 안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실증적 근거가 현금지원에 달린 것처럼 오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간 차이가 있는 출산 장려금은 보건복지부가 통제하고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합니다.

타 시군에서 김제시만큼 하려 해도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 위원회)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출생율에는 국가적 차원으로 볼대, 양육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출산 장려금 뿐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 여러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기사는 매우 복잡다단한 일을 너무 편리하게 단편적으로 변형시킨 듯하여 아쉬움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