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익산시 여성발전기금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모의재판 - “ 가정폭력!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1994년부터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정폭력문제를 가족 간의 도덕과 윤리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2005년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익산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개선방안에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기에 본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2006년에는 강의식 ․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실적인 모의재판 시연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가정폭력관련법과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줄이면서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폭력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일 정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0월 23일 PM 2시~4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10월 24일 PM 4시~6시)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강당 (10월 26일 AM 11시~1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10월 27일 PM 7시~9시) ․ 주 관 : 익산시 ․ 주 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모의재판 연구회 ․ 후 원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기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주민자치센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