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양대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돌볼 요양보호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신청해도 제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인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일이 힘든데 임금은 낮다는 건데요, 

시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평균 200만원 수준이고,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경우는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100만원대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가사 도우미처럼 대한다’는 그런 인식 문제와 감정 노동도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자격증을 따도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또 더 큰 문제는 현직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7세라는 점인데요, 60대가 80대를 돌보는 ‘노노케어’가 고착화된 상태라서 5년·10년 뒤에는 인력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정부가 “수가” 형태로 민간 요양기관을 거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요양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요양보호사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Q.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네, 먼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5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돌봄 서비스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 문제나 서비스의 질 저하, 그리고 저임금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근로환경과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