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기는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한전이 사실상 독점 판매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전기를 한전이 아니라 전력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걸 “전력 직구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력 직구제'에 대해서 이야기기해 보려고 합니다.
Q.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산다는 거지요 ?
네. 기업들이 시장에서 전기 가격과 구매 방식을 선택해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석유화학 업계인데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Q. 전기 구매 조건은?
네, 기준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3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3만 kVA(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 설비를 갖춘 대용량 전력 사용자여야 하고요, 최소 계약 기간도 3년을 유지해야하고, 계약 기간 내에 다시 한전으로 복귀 할 경우엔 9년동안 직접 구매제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한전의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고, 그래서 적자를 보다가 한전이 지난 3년 새 70%나 올리면서 현재는 한전 판매 가격이 도매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 이렇게 비싸진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하나둘 직접 구매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Q. 개인들의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네. 대기업들이 전력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전은 이 매출 손실과 적자를 어디에선가 메워야 되겠죠. 그럼 그 부담은 결국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