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달라진 자동차 구매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연초가 되면 자동차 구매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기차 보조금.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폭 늘었다고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작년 1조230억원에서 올해 1조7190억원으로 68% 늘렸다. 대당 보조금은 줄었지만 대수를 크게 늘린 것. 대당 최대 보조금액은 승용차가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줄었고, 소형 화물차는 200만원 줄어든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1000만원 줄어든 7000만원이다. 반면 지원 대수는 승용차가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연말이면 보조금을 못받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듯.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액은 인하됐다고

-맞다. 단계적으로 지급. 지난해에는 승용차의 경우 차값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50% 지원 상한액도 각 500만원씩 줄어서, 5500~85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8500만원 이상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영업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고

-그렇다. 택시나 상용차. 전기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 전기차보다 200만원 추가 지원하는데 이걸 유지하기로 했고, 물량도 늘려서 기존에는 수백대에 불과했지만 승용차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한다. 

-그런데 달라진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란도 있다고

-올해 보조금 정책은 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보급 대수를 늘린 게 핵심. 그러다보니 국산차 생산 물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수를 늘리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커버하지 못하는 물량은 자연스럽게 수입차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능력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사이익은 수입차 업계가 누리게 된다는 것. 현재 현대기아차 물량은 약 50% 정도. 특히 수입차의 경우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50% 수령 구간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 실제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기도. 미국 의회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