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 예산을 더 늘려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새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너무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신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부터 지방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원칙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포괄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더 많은 국가 사무를 이양하고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함께한 김관영 지사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주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비세는 시도 간 격차를 줄일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배분을 함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텁게 보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김지사는 또,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인건비성 국책 사업이 상당수라며 이를 걸러내 본래 취지를 살려줄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