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종료.. 환경단체, 집행정지 추가 신청 예고
2025-11-12 7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2차 심리에서 원고 적격 여부를 두고 양측이 다시 대립한 가운데 환경단체 측이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신청인 측은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원고들은 공항시설법을 비롯해 공항소음방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청인들 외 본안 소송 원고 1천여 명 중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올 12월 말 전까지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자치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수많은 요소를 가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종결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목록